사회
악성 민원 2026건에 직원 52명 협박한 민원인…고용노동부, 본부 차원 첫 고발
뉴스보이
2026.11.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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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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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필터 설치를 요구하며 2026건의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습 협박 혐의로 해당 민원인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학교 급식실 내 특정 공기정화 필터 설치를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A씨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민원인을 직접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2026건에 달하는 민원을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52명의 직원이 폭언과 협박 피해를 입었으며, 오히려 담당 감독관 등 13명의 직원이 A씨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업무 방해가 극심했습니다.
노동부는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상습 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동안 지방관서 차원에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본부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소통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고질적인 반복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