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청주시 오창4산단 사업자 선정 정당"…사업 추진 탄력
뉴스보이
2026.11.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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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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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기존 사업자의 소송을 기각하며 청주시의 행정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오창인텔리전스파크 컨소시엄 중심의 2조 2천억 원 규모 사업이 속도를 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12일 ㈜청주네오테크밸리PFV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청주시의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그간 사업자 선정 문제로 지연됐던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 약 2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포스코이앤씨, NH투자증권 등이 참여한 ‘오창인텔리전스파크 컨소시엄’이 주도합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충북도 협의 및 시의회 동의를 얻어 PFV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자기 자본금 250억 원 중 청주시가 20%인 50억 원을 출자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2028년 초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31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서 원건설이 주축이 된 기존 사업자는 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자 교체 과정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