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항지진 9주기 앞두고 범대본 "피해 주민 위한 실질적 배상 판결 촉구"
뉴스보이
2026.11.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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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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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9주기를 맞아 피해 시민들이 대법원에 신속하고 정의로운 손해배상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범대본은 지역 정치권에 특별법에 따른 실질적 보상 이행 실적을 30일 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포항지진 발생 9주기를 앞두고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대법원과 대구고법을 향해 정의로운 손해배상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촉발지진의 책임은 분명함에도 배상을 거부하는 법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2017년 11월 기준 포항시 인구의 96%에 달하는 49만 9881명이 참여했습니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으나, 지난해 5월 항소심은 관련 기관의 과실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정부는 지진 특별법에 따라 건물 피해 구제금으로 총 10만 6556건에 4947억 원을 지급했으나, 시민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배상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2017년 당시 발생한 건물 피해액만 846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범대본은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에 특별법 이행 실적과 향후 대책을 30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범대본은 향후 시민 공청회를 열어 각 기관의 약속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겪은 피해와 지원의 간극을 확인하고, 국가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