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훈기 "재경부 상속세 개정안은 주가누르기 조장법…즉각 폐기해야"
뉴스보이
2026.11.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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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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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이 대주주의 주가 조작 유인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주가 하락을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순자산가치 80% 하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재정경제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오히려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안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상속세액을 비교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현행안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경부 수정안은 순자산 대비 주가비율(PBR)이 10%일 때 상속세가 420억 원에 불과하지만, 80%일 때는 3360억 원으로 8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출수록 대주주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악의적인 주가 하락을 유도할 위험이 큽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하한선으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PBR이 10%에서 80% 사이로 변하더라도 상속세액은 2000억 원으로 고정됩니다. 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금을 줄이려는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본래 목적은 최대주주가 기업가치를 높여 일반주주와 성과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실망과 자본시장 불신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며, 이소영 의원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