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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6~19일 아세안·APEC 순방…공급망 협력 촉구
뉴스보이
2026.11.12. 11:31
뉴스보이
2026.11.12. 11:31
다자무역 질서 회복 논의 주도와 외교·안보 현안 조율
1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마닐라와 선전을 잇달아 방문해 아세안 및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함.
2
순방 기간 에너지 공급망 충격 대응과 초국가범죄 공조, 다자무역질서 회복 방안 등 역내 현안 논의를 주도할 계획임.
3
16~17일 아세안 관련 회의에 이어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환영만찬과 19일 APEC 본회의 일정을 소화함.
4
원자력협정과 핵잠수함, 전작권 전환 등 한미 안보 현안은 조속한 정상 간 논의 진입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
5
청와대는 APEC 계기 북미회담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으며, 청해부대 파병과 관련해 전투 불참 원칙을 재확인함.
순방 외교의 핵심 의제와 안보 현안
아세안과 APEC을 잇는 3박 4일 순방
다자회의에서 초국가 범죄가 부각된 이유
한미 안보 현안이 넘어야 할 제도적 문턱
청해부대 파견구역 확대와 남겨진 쟁점
아세안과 APEC을 잇는 3박 4일 순방
•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선전을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합니다. 정부는 이번 다자외교 무대에서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과 초국가 범죄 척결, 다자무역 질서 회복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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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6일 한·아세안 및 한·메콩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17일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합니다. 이어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19일 본회의에서 역내 번영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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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 기간 중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정상회의 기간 중 북미 접촉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면서도 회의 전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자회의에서 초국가 범죄가 부각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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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노린 온라인 취업 사기와 불법 감금 범죄가 급증해 재외국민 안전망 구축이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는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났으며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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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은 아세아나폴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대규모 피의자 강제 송환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부는 연간 900만 명이 찾는 아세안 지역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자 차원의 수사 협력을 계속해서 넓혀갈 방침입니다.
한미 안보 현안이 넘어야 할 제도적 문턱
•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국 국내법에 규정된 엄격한 제약 때문에 양국 정부 간 실무 조율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핵잠수함과 원자력협정 문제가 아직 정상 논의 과정에 오르지 못했지만 조속한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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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된 협정은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쓰도록 규정해 잠수함 연료 전용에 미국의 사전 동의를 요구합니다. 또한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다른 나라에 군사적 성격의 원자력 기술이나 핵연료를 제공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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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정부 대 정부 차원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양국 군 당국은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진입을 둘러싼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청해부대 파견구역 확대와 남겨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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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분쟁 지역으로 파견 구역을 넓히면서 발생한 우려를 해소하고 독자적인 선박 호송 임무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2배 넓히고 초계기와 병력을 증원하는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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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분쟁 연루 우려가 제기되자 청와대는 전쟁이나 전투에 관여하지 않고 독자 지휘체계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안전 대책과 임무 범위를 둘러싼 집중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아세안과 APEC을 잇는 3박 4일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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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선전을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합니다. 정부는 이번 다자외교 무대에서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과 초국가 범죄 척결, 다자무역 질서 회복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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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6일 한·아세안 및 한·메콩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17일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합니다. 이어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19일 본회의에서 역내 번영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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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 기간 중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정상회의 기간 중 북미 접촉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면서도 회의 전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자회의에서 초국가 범죄가 부각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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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노린 온라인 취업 사기와 불법 감금 범죄가 급증해 재외국민 안전망 구축이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는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났으며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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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은 아세아나폴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대규모 피의자 강제 송환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부는 연간 900만 명이 찾는 아세안 지역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자 차원의 수사 협력을 계속해서 넓혀갈 방침입니다.
한미 안보 현안이 넘어야 할 제도적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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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국 국내법에 규정된 엄격한 제약 때문에 양국 정부 간 실무 조율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핵잠수함과 원자력협정 문제가 아직 정상 논의 과정에 오르지 못했지만 조속한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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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된 협정은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쓰도록 규정해 잠수함 연료 전용에 미국의 사전 동의를 요구합니다. 또한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다른 나라에 군사적 성격의 원자력 기술이나 핵연료를 제공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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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정부 대 정부 차원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양국 군 당국은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진입을 둘러싼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청해부대 파견구역 확대와 남겨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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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분쟁 지역으로 파견 구역을 넓히면서 발생한 우려를 해소하고 독자적인 선박 호송 임무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2배 넓히고 초계기와 병력을 증원하는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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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분쟁 연루 우려가 제기되자 청와대는 전쟁이나 전투에 관여하지 않고 독자 지휘체계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안전 대책과 임무 범위를 둘러싼 집중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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