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성상납 의혹' 제기한 김용민, 항소심도 벌금 700만 원 선고
뉴스보이
2026.11.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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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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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씨는 제20대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성상납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이자 평화나무 이사장인 김용민 씨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12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 여사에게 성상납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해당 글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논란 당시 즉각 해명하지 않았던 점과 글의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직접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