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천군의회, 지역 첫 주민청구조례 '기본소득 지원안' 심의 돌입
뉴스보이
2026.11.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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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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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명의 유효 서명을 확보한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는 11월 25일 정례회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합천군의회(의장 신명기)가 합천군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인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수리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정을 청구한 첫 사례로, 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적인 수리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번 청구는 지난 10월 8일 권영식 씨 등 대표자 4명이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하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총 4,520건의 서명부가 제출되었으며, 검증 결과 법정 청구 요건인 1,836건을 훌쩍 넘는 3,094건이 유효 서명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합천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인 '합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오는 11월 25일 개회하는 제304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조례안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그리고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주요 검토 사항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