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 퀴어축제 인천애뜰 사용 불허 소송 상고 포기…법적 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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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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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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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제8회 퀴어문화축제 사용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를 수용하며 관련 행정소송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벌여온 '인천애뜰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을 최종 종결했습니다. 인천시는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를 존중해 더 이상 법적 절차를 이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조직위가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인천애뜰에서 열겠다며 사용 신고서를 제출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2월 1심에 이어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재판장 임영우)는 인천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동수 인천시 총무과장은 "인천애뜰 관리 권한을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법무부 지휘에 따라 소송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제9회 축제에 대해서는 사용 신고를 승인해 지난달 17일 행사가 정상적으로 개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