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국회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한목소리…중복 규제 정비도 제안
뉴스보이
2026.11.12. 16:14
뉴스보이
2026.11.12. 16:1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K 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해 게임 산업의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행 R&D 세액공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 게임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 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 혁신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현행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의 한계가 주요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전담 부서와 인력, 시설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 게임사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 제작비 자체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높은 공제율을 우선 적용하고, 창작비와 인건비를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신규 개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세액공제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사후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규제 혁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성형 AI와 크로스 플랫폼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중복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위험성이 낮은 디지털 게임을 중심으로 민간 자율규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