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비 격차 심각…서울은 2년째 배치 '0명'
뉴스보이
2026.1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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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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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 613곳 중 113곳은 운영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비 격차는 최대 37배에 달하며, 서울시교육청은 2년 연속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별 운영 여건과 예산 지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이 조사한 결과, 올해 전국 17개 교육청 중 15곳이 제도를 운영 중이며 초·중등 전담인력은 총 6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운영비 지원의 사각지대도 확인됐습니다. 전담교사가 배치된 초등학교 613곳 가운데 113곳(18.4%)은 운영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교당 운영비는 전북 677만 원에서 대전 18만 원까지 약 37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학교당 운영비 200만 원을 최소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현재 이에 미치지 못하는 8개 교육청의 331개교를 지원하기 위해 약 4억 7,000만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년 연속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서울의 교사 정원 평균 감축률이 2.8%로 전국 평균인 1.5%의 두 배에 달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정규 교원 기준으로는 미운영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별도로 500명의 기초학력 지원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7학년도부터 전문교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제도를 운영하는 15개 교육청 중 7곳은 전담교사에게 기초학력 지도 외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강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에 학교당 최소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전담교사의 업무 독립성 보장, 연차별 확충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