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만취 여성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실형 선고
뉴스보이
2026.11.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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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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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에 재범했습니다.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정신적 상해를 입힌 A씨에게는 전자장치 부착과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씨는 과거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준강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매우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위 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A씨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함께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