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EU, AI 맞춤형 가격·다크패턴 규제하는 '디지털공정성법' 공개
뉴스보이
2026.1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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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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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과 AI 기반 불공정 상거래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규정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디지털공정성법(DFA)' 입법안을 11일(현지시간)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AI를 악용한 맞춤형 가격 책정이나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다크패턴을 정조준합니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은 실제 재고가 없음에도 마지막 상품이라고 표시하거나 가짜 할인 마감 시간을 띄우는 행위, 구독 해지 방해, 미성년자 대상 과도한 결제 유도 등입니다. 마이클 맥그래스 EU 민주주의·정의·법치 담당 집행위원은 이를 두고 "20여 년 만의 가장 큰 소비자보호 개편"이라며 기업들이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기업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또한 EU는 이번 DFA를 통해 기존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과 함께 디지털 규제의 3각축을 완성했습니다. 집행위는 이번 조치로 EU 소비자가 연간 최대 137억 유로의 편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EU는 대규모 위반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소비자보호협력(CPC) 규정 개정안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번 내용은 입법안 단계로,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