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통령·김현지 실장 비방한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 벌금형
뉴스보이
2026.11.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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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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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전 창원시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을 비방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이태원 참사 유가족 비하 발언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전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김 전 의원의 과거 행적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비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정치적 행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