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 입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할인 비용을 중개 및 결제 수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던 불합리한 이중 부담 구조를 폐지한 조치입니다.
이번 약관 변경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연간 1,100억 원 규모의 실질적인 수수료 절감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변화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로 이어진 값진 결실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한 5개 단체는 배민의 결정을 환영하며, 쿠팡이츠를 향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또한 쿠팡이츠가 더 이상 개선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이번 변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