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지방재정 자율성 높여야…예산 절감분 활용 허용"
뉴스보이
2026.11.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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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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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절감분의 용도 변경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입 증가율이 둔화하고 사회복지 예산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수의 단계적 인상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방정부가 유연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자체 세원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혁을 큰 공사에 비유하며, 논의가 발제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