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미래위, 위례신도시 등 3개 사건 재보완 보고 또 연기
뉴스보이
2026.11.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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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17: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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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2차 보완조사 결과 보고를 오는 20일로 미뤘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핵심 사건 3건에 대한 논의가 이번 회의에서 불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2차 보완조사 결과 보고를 받지 못하고 연기했습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조사단의 준비 미흡으로 관련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창익 검찰미래위 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이 보고할 준비가 되지 않아 일정을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주영 미래위원장 역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확인 과정일 뿐이라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보고받을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검찰미래위가 들여다보는 사건들은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3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2023년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통계 조작 사건은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약 1주일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2026년 11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검찰미래위는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