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성숙 총리, 규제 합리화 속도 높인다…개선 일정 구체적 제시
뉴스보이
2026.11.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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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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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혁신 속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개선 일정을 제시해 지역 주도 성장을 지원합니다.
대전 산업단지의 업종 규제 완화 등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초광역특구법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규제 개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규제 처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재 논의 중인 8건의 안건을 시작으로 개선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산업단지 내 '떡은 되는데 빵은 안 되는' 식의 경직된 업종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설립 50년이 지난 대덕특구의 부지 및 재산권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범위를 논의하는 한편,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해 지역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을 비롯해 세종, 충남, 충북 등 각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