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름뿐인 특례시 안 된다…5개 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 위해 공동 대응
뉴스보이
2026.11.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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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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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내년 6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5개 특례시는 재정특례 확보와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4대 제도 개선 과제에 공동 대응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2027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재정·행정 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용인·수원·화성·고양·창원 등 5개 특례시는 이름뿐인 특례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역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권한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법적 지위 확립, 조정교부금·징수교부금 확대, 핵심 사무 이양, 부시장·구청장 직급 상향 등 4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2027년 6월 10일 창원에서 제1회 정기회의를 열어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