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4·3 왜곡 처벌 및 부당 서훈 취소 법안 추진… 연내 처리 촉구
뉴스보이
2026.1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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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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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 지역 의원들이 제주4·3 왜곡 처벌과 부당 서훈 취소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주4·3사건의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부당한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4·3 진압 과정에서 불법적인 인권침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유족들과 만나 약속했던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개정안에는 제주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방지했습니다. 최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4·3의 북한 배후설과 관련해 추가적인 고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역사 왜곡 처벌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연내 처리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역 의원들은 내년도 제주포럼 개최 국비가 올해 6억 7,300만 원에서 2억 3,700만 원으로 64.8%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