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이재명·윤석열 선거법 재판 같다?”… 한동훈·최민희 SNS 설전
뉴스보이
2026.11.14. 16:15
뉴스보이
2026.11.14. 16:15
'시한부 대통령' 공세와 '공작재판' 반박의 법리 충돌
1
최민희 의원의 비공개 간담회 내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같다'는 취지의 발언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짐.
2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재판만 열리면 끝나는 시한부 대통령이라며 공세를 폄.
3
이에 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2심 유죄지만 이 대통령은 2심 무죄 후 조희대 공작재판으로 억지 파기환송된 것이라고 반박함.
4
그러자 한 의원은 녹취가 나왔는데 우긴다며 3심이 남은 윤 전 대통령보다 유죄 취지로 환송된 이 대통령이 더 빼박이라고 재반박함.
5
현재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당선무효형 후 상고심을 앞뒀고, 이 대통령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임.
선거법 재판 설전의 법적 쟁점과 향후 절차
SNS 설전은 어떻게 시작됐나
파기환송 판결은 어떤 효력을 갖나
두 사건의 혐의와 진행 단계는 어떻게 다른가
멈춰선 재판과 앞으로의 쟁점
SNS 설전은 어떻게 시작됐나
•
이번 공방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똑같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며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해당 보도를 인용해 비판에 나서면서 두 정치인 사이의 설전이 본격화됐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은 발언이 알려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혼동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만 다시 열리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시한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최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은 2심 유죄이지만 이 대통령은 2심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라며 거짓말을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작재판이라고 부르며 거세게 맞섰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은 어떤 효력을 갖나
•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해당 판단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구속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법률 및 사실상 판단을 사건을 돌려받은 하급심이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대로 판결해야 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러한 기속력을 근거로 이 대통령의 유죄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최 최고위원은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두 사건의 혐의와 진행 단계는 어떻게 다른가
•
두 전·현직 대통령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진행 단계는 다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변호사 소개와 전 모 씨 관련 발언으로 기소되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은 2심 무죄 판결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두 사건이 허위사실공표라는 죄명만 같을 뿐 실질적인 내용과 사법적 판단 경과가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3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대통령 사건은 파기환송 후 절차가 멈춰 있습니다.
멈춰선 재판과 앞으로의 쟁점
•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심리를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재판 기일을 열어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심리까지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의 헌법 해석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결과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재개 시점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NS 설전은 어떻게 시작됐나
•
이번 공방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똑같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며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해당 보도를 인용해 비판에 나서면서 두 정치인 사이의 설전이 본격화됐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은 발언이 알려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혼동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만 다시 열리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시한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최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은 2심 유죄이지만 이 대통령은 2심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라며 거짓말을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작재판이라고 부르며 거세게 맞섰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은 어떤 효력을 갖나
•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해당 판단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구속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법률 및 사실상 판단을 사건을 돌려받은 하급심이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대로 판결해야 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러한 기속력을 근거로 이 대통령의 유죄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최 최고위원은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두 사건의 혐의와 진행 단계는 어떻게 다른가
•
두 전·현직 대통령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진행 단계는 다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변호사 소개와 전 모 씨 관련 발언으로 기소되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은 2심 무죄 판결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두 사건이 허위사실공표라는 죄명만 같을 뿐 실질적인 내용과 사법적 판단 경과가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3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대통령 사건은 파기환송 후 절차가 멈춰 있습니다.
멈춰선 재판과 앞으로의 쟁점
•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심리를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재판 기일을 열어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심리까지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의 헌법 해석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결과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재개 시점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
#최민희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