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다”…경찰 경고 무시하고 동창에 30차례 연락한 20대
뉴스보이
2026.11.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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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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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동창에게 30차례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당초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올해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초등학교 졸업 후 교류가 없던 동창 B(22)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4차례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신고 접수 약 25분 만에 다시 연락하는 등 같은 달 21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추가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모친이 관대한 처분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