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대 조정혜 경위, AI 대테러 전략과 인권 보호의 상관관계 규명
뉴스보이
2026.11.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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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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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대테러 전략이 인권에 미치는 위험성과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인권 보호를 정책의 핵심 조건으로 삼아야 대테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정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위가 AI 기반 예방적 대테러 전략의 효과와 인권침해 가능성을 분석한 논문을 스코퍼스(SCOPUS) 등재 국제학술지 'Security and Human Rights'에 게재했습니다. 1990년 창간된 이 학술지는 네덜란드 헬싱키위원회의 후원을 받는 권위 있는 매체입니다.
논문 'AI 시대의 예방적 대테러 전략적 효과성과 인권침해 위험'에서 조 경위는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3대 인권 위험으로 대규모 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차별적 표적화, 불투명한 판단 과정으로 인한 적법절차 훼손을 꼽았습니다. 조 경위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원칙을 분석 기준으로 삼아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과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규범을 검토했습니다.
연구는 인권 보호가 대테러 효율성을 저해하는 제약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정보 수집 최소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독립적 감시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를 주도한 조정혜 경위는 지난 2024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주관한 제42회 공공인적자원개발 경연 연구개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