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교육청, 운영 위기 평생교육시설 적립금 85억 원 동결 해제
뉴스보이
2026.11.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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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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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으로 1,000여 명의 만학도와 교직원들이 안정적인 배움터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청은 85억 원의 적립금 관리 권한을 확보해 시설 운영 정상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설치자 소재 불명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적립금 85억 원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고 관리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시설 폐쇄 위기를 넘기고 정상 운영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익담당관실이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지난 9월 이를 인용함에 따라 교육청은 해당 시설의 적립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성인 만학도 1,000여 명의 학습권과 교직원 50명의 고용 안정이 보장될 전망입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만학도의 학습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안정적인 교육 환경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서울 지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2018년 13곳에서 지난해 9곳으로 줄어드는 등 인프라 축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건의해 지난달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