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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한 의사…대법 "면허정지 처분은 과해"
뉴스보이
2026.11.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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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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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반 경위와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해 품위 손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1월 10일, 생후 6개월 된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 '헤파뮨'을 접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단해 당초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2024년 12월 정지 기간을 1개월 15일로 감경해 재처분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면허정지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미친 영향과 위반 경위,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해당 영아에게는 별다른 건강상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접종 2시간 뒤 기한 경과를 인지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재접종을 안내했으며, 이는 의약품 관리 직원의 분류 과정상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