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위
한덕수 전 총리 구속 만료 임박…상고심 선고냐 석방이냐 기로에 서다
뉴스보이
2026.11.15. 09:08
뉴스보이
2026.11.15. 09:0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이 20일 만료되어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은 1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 예정이며, 별건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변수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오는 2026년 11월 20일 오전 0시를 기해 만료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 기간은 2개월씩 최대 세 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미 이를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속행 2차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당일 선고를 내릴지, 아니면 심리만 진행하고 석방할지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석방이 불가피할 경우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별건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재판의 선고는 오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