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물가 잡으려 묶어둔 에너지 요금, 불어난 청구서에 국가 재정 부담 가중
뉴스보이
2026.11.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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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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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와 에너지 요금 동결로 물가는 잡았지만, 공기업의 재무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실 보전에 나섰지만, 정유업계와 공기업의 재무 악화는 해소되지 않은 채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전기·가스요금 동결 정책이 장기화하면서 국가 재정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부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0.6%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거뒀지만,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시장 왜곡과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1차 정산 대상 기간인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손실보전 정산액을 이달 말 정유사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조 200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정유업계는 실제 손실 규모가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4분기 손실 보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 4497억 원을 추가로 책정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전력의 3분기 영업이익은 1조 64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9% 급감했으며, 총부채는 209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 역시 13조 8277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은 부채 부담 속에서도 2030년까지 송·배전망 구축에 55조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쟁 등 불확실한 대외 상황을 고려할 때 급격한 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영향이 적은 유종부터 단계적으로 가격 통제를 해제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