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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인 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법안 발의…불법체류자 급증 대응
뉴스보이
2026.11.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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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10: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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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불법체류자가 1만 2천 명에 육박하며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 또한 급증함에 따라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외국인 무비자(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별도의 비자 없이 제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이 제도가 불법체류와 밀항 등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 무비자 특례를 통한 불법체류자는 2023년 1만 826명에서 2024년 1만 1426명, 지난해 1만 1581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 1만 1945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청이 검거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 역시 2024년 610명에서 지난해 767명으로 25.7% 급증하며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비자 특례를 폐지하고 입국 심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