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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부부 재판 즉각 재개해야…법 위에 설 수 없어"
뉴스보이
2026.11.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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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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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재판이 장기간 멈춰 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즉각적인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보복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재판이 장기간 멈춰 서 있다며 즉각적인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15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 2년을 맞아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1월 15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2025년 5월 2심 유죄 선고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재판 지연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을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1심 선고 후 반년 내 종결되어야 할 재판이 1심부터 2년 2개월이나 소요되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한 상황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보복성 탄핵을 운운하고 특검까지 동원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재판을 조작기소로 낙인찍어 무력화하려는 반헌법적 사법정의 파괴 시도라고 규정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