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국식 규제개혁 도입해야…한경협 '성장영향평가' 도입 제안
뉴스보이
2026.11.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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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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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규제기관의 성장 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경협은 국내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장영향평가 도입 등 4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규제개혁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규제 체계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5월 규제기관의 경제성장 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하며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영국은 기존에 규제 기능을 수행할 때 성장 촉진을 단순히 '고려'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 수준을 높이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규제기관이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닌 성장의 동력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반면 국내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는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2025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승인된 샌드박스 과제 2526건 중 법령 개정 521건과 유권해석 96건을 포함해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617건으로 24.4%에 불과했습니다.
한경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신설 및 강화 시 '성장영향평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샌드박스 성과평가 지표를 단순 승인 건수 중심에서 법령 정비 완료율, 정식 시장 출시율, 특례 종료 후 사업 지속률 등 실증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우리도 규제를 통제가 아닌 성장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실증 성과가 법령 정비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해 기업이 혁신의 속도를 잃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