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인선 의원이 제안한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뉴스보이
2026.11.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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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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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수준인 400만 원대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조 7,337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안이 국회 교육위 예결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제안한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이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400만 원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사립 일반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3만 원으로 국공립대(423만 원)의 약 1.95배에 달하며, 사립 전문대 역시 669만 원으로 국공립대보다 246만 원 높습니다. 정부가 2027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과 비교해 사립대 학생들의 소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총 2조 7,337억 원(일반대 2조 3,967억 원, 전문대 3,370억 원)의 예산 증액이 요청되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활용해 국가채무 상환 및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치가 지역 인재 양성과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위 통과 이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이 남아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