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820조 예산안 심사 본격화…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격돌
뉴스보이
2026.11.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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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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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여야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7조 원 이상의 예산 삭감을 예고했으며,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하며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인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조정하는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심사의 최대 쟁점은 정부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려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정부는 기금 사업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 하지만, 국회 통제권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 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연계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기존보다 30조 5000억 원 적게 편성된 점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미래대응기금 내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등 기금 운용 방식을 둘러싼 상임위 차원의 견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예산 심사 외적인 국회 내 대치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