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파장…재정경제부 전·현직 장관 직무유기 혐의 고발
뉴스보이
2026.11.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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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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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전·현직 재정경제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직접 밝히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구윤철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세무사법에 따라 시험 실시 주체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위탁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의 전자기기 부정행위는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5건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 4건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5일 시행된 제3회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되는 등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