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백악관, 민주당의 의회 조사 예고를 '위협 범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뉴스보이
2026.11.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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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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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조사 예고를 최고 수준의 공갈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즉각적인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스티븐 밀러 비서실장 주도하에 의회 조사를 범죄로 간주하며 법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백악관이 민주당의 의회 조사 예고를 '위협 범죄'로 규정하고 법무부 수사를 동원하는 강경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신임 비서실장이 진두지휘하는 이번 전략은 의회의 감독 권한 행사를 범죄 행위로 몰아세워 거꾸로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민주당의 조사 예고를 '최고 수준의 공갈 행위'라고 비판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구체적인 법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윌 샤프 법률고문은 11월 10일 로버트 가르시아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에게, 애런 라이츠 검사장은 11월 11일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 조사소위원장 내정자에게 각각 경고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민주당은 과학연구 예산 삭감과 백악관 연회장 기부자 조사 등 광범위한 사안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의회가 법무부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고유 의회 모독'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는 1935년 이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의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범죄로 간주하려는 백악관의 주장이 헌법적 가치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없다고 밝혔으나, 백악관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