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수…처벌 수위 어디까지?
뉴스보이
2026.11.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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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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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생성형 AI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했습니다.
법조계는 모방 범죄 우려가 큰 만큼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한 A씨가 15일 유튜브를 통해 1·2차 시험에서 생성형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했습니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게 적용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파급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인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모방 범죄 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챗GPT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벌금 300만 원, 스마트안경 활용 사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이번 사건의 양형에 이목이 쏠립니다.
사회적으로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등 국가 자격시험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