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석유 최고가격제 4주 연장…정부, 물가 부담에 불가피한 선택
뉴스보이
2026.11.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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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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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다음 달 11일까지 4주 연장했습니다.
제도 운영에 따른 총 재정 부담액은 5조 6,490억 원에 달해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불안정한 중동 정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4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의 가격 상한선이 유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중동 상황의 장기화를 언급하며 즉각적인 제도 폐지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제도 시행 9개월간 투입된 손실보전 예산은 총 5조 6,49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초기 4조 2,000억 원에 이어 4분기 손실 보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 4,49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상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제도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0.6%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다만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유 시설 재건 등 장기적 여파를 고려해 가격 연동형 출구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