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무공개매수제 100% vs 50%+1주…이재명 대통령 '저PBR 기업 퇴출' 시사
뉴스보이
2026.11.15. 17:34
뉴스보이
2026.11.15. 17:3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100% 매수안과 M&A 활성화를 위한 50%+1주 매수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지분을 보유한 저PBR 기업의 퇴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방안을 두고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잔여 주식 전량을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M&A 시장 위축을 우려해 50%+1주 매수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자,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즉석 거수 투표를 요청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 취득 시 50%+1주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국내 상장사 2638곳 중 최대주주 지분이 50% 이상이면서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은 567곳(21.5%)에 달하며, 지분율이 70%를 넘는 기업도 9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41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수가 위축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EU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경쟁 거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1997년 도입됐다가 1998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지분 집중으로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상장사에 대해 퇴출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저PBR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