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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석의 'AI 부정행위' 자백…국가시험 전수조사 속 수능 감독 비상
뉴스보이
2026.11.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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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17:49
공단의 합격 취소·고소 방침과 전국 수능 시험장 AI 기기 전담 요원 긴급 배치
1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가 초소형 기기와 생성형 AI로 교단 바로 앞자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함.
2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관리 실패를 사과하고 해당 합격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합격 취소를 추진함.
3
청와대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함.
4
정부는 오는 19일 수능을 앞두고 전국 시험장 1천312곳에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 판별 요원을 배치함.
5
하지만 탐지 장비 없이 육안 확인에 의존해야 해 수능 감독 교사들의 민원과 책임 부담 우려가 커짐.
시험장 교단 앞까지 침투한 AI 부정행위와 감독체계의 취약점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 어떻게 부정행위가 이뤄졌나
국가자격시험 관리망은 왜 첨단 장비를 걸러내지 못했나
수능 현장의 긴급 대응과 전파 차단 도입이 어려운 이유
합격 취소 절차와 정부 합동 점검에서 확인할 내용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 어떻게 부정행위가 이뤄졌나
•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는 분리형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지를 실시간 촬영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일체형 안경 대신 분리형 카메라 장비를 몰래 들여와 외부 인공지능 서비스와 무선으로 통신했습니다.
•
해당 수험생은 1차 시험 때는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는 첫째 줄 중앙에 앉아 교단 바로 앞에서 대담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험실 감독위원 2명이 교단에서 직접 지켜보고 있었지만 문제를 촬영하고 정답을 전송받는 부정행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
이 수험생은 앞서 지난 3월 같은 수법으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치렀을 때는 불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무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는 동일한 방식을 거듭 사용해 최종 수석 합격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국가자격시험 관리망은 왜 첨단 장비를 걸러내지 못했나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은 전자기기를 시험실 단위로 일괄 수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두는 자율 보관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험 전 소지품 정리 시간에 수험생이 몸이나 옷 속에 숨겨 둔 초소형 기기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
시험실 내부에는 수험생을 감시할 폐쇄회로 화면이 없고 금속탐지기나 전파탐지기 같은 기술 장비 도입 기준도 없었습니다. 결국 시험 감독관 2인의 육안 검사에만 의존하다 보니 크기가 매우 작은 최신 무선 기기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수능 현장의 긴급 대응과 전파 차단 도입이 어려운 이유
•
정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장 1천312곳에 인공지능 기기 판별 전담 요원을 1명씩 긴급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능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즉시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박탈됩니다.
•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시험장에 전파 차단기를 설치해 통신을 막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전파법에 따라 민간 시험장 전파 차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긴급 통신이 끊기거나 인근 주민의 일상적인 통신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
정부가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내년 이후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올해 수능은 감독관의 눈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의 사소한 움직임까지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수능 감독 교사들의 민원 우려와 책임 부담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합격 취소 절차와 정부 합동 점검에서 확인할 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정행위를 자백한 수험생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최종 합격 취소를 추진합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부정행위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시험 결과가 무효로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세무사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정부는 청와대 긴급대책회의를 거쳐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추가 점검 방안을 논의하며, 국회에서도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 어떻게 부정행위가 이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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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는 분리형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지를 실시간 촬영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일체형 안경 대신 분리형 카메라 장비를 몰래 들여와 외부 인공지능 서비스와 무선으로 통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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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험생은 1차 시험 때는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는 첫째 줄 중앙에 앉아 교단 바로 앞에서 대담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험실 감독위원 2명이 교단에서 직접 지켜보고 있었지만 문제를 촬영하고 정답을 전송받는 부정행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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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험생은 앞서 지난 3월 같은 수법으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치렀을 때는 불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무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는 동일한 방식을 거듭 사용해 최종 수석 합격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국가자격시험 관리망은 왜 첨단 장비를 걸러내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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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은 전자기기를 시험실 단위로 일괄 수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두는 자율 보관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험 전 소지품 정리 시간에 수험생이 몸이나 옷 속에 숨겨 둔 초소형 기기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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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 내부에는 수험생을 감시할 폐쇄회로 화면이 없고 금속탐지기나 전파탐지기 같은 기술 장비 도입 기준도 없었습니다. 결국 시험 감독관 2인의 육안 검사에만 의존하다 보니 크기가 매우 작은 최신 무선 기기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수능 현장의 긴급 대응과 전파 차단 도입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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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장 1천312곳에 인공지능 기기 판별 전담 요원을 1명씩 긴급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능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즉시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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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일부 국가는 시험장에 전파 차단기를 설치해 통신을 막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전파법에 따라 민간 시험장 전파 차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긴급 통신이 끊기거나 인근 주민의 일상적인 통신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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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내년 이후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올해 수능은 감독관의 눈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의 사소한 움직임까지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수능 감독 교사들의 민원 우려와 책임 부담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합격 취소 절차와 정부 합동 점검에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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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정행위를 자백한 수험생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최종 합격 취소를 추진합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부정행위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시험 결과가 무효로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세무사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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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와대 긴급대책회의를 거쳐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추가 점검 방안을 논의하며, 국회에서도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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