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금융을 흔든 연쇄 해킹,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확인된 피해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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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92만 명이 가입한 노란우산과 금융보안 전담 기관 등 주요 공공·금융 인프라가 잇달아 외부 침해를 입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홈페이지에 외부 침해가 발생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정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유출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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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보안원에서도 외부 공격으로 정보보호 상시평가 사이트가 뚫려 48개 금융회사의 파일 130여 개와 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한국조폐공사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인 착(chak)에서 이용자 3000여 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인제대학교에서도 2만 4000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본체 대신 외주 협력사를 노린 공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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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킹 공격은 보안이 강력한 본체 시스템 대신 보안이 취약한 협력업체를 경유하는 공급망 침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직접 침투 대신 외주 수탁사나 원격접속 경로,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발판 삼아 연쇄적으로 침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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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경우 자체 거래 시스템이나 지갑은 침입받지 않았으나 고객상담을 위탁받은 메타엠 서버가 해킹당해 고객 상담 내용이 유출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에 참여한 솔루션 공급업체 아미쿠스렉스도 외부 해킹을 당해 사업 참가자 818명을 포함한 2만 2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외주업체 해킹 시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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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외주 협력사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업무를 맡긴 원청 기업은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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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법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되어 원청이 배상 책임을 함께 부담합니다. 수탁자 역시 안전조치 의무를 직접 부담하므로 유출 사고를 인지하면 72시간 이내에 관계 당국에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공급망 점검과 소프트웨어 명세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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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에 나서며 민·관·군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체계를 긴급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민간과 공공 분야 전수조사를 중간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부품 명세서인 SBOM 도입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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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명세서는 프로그램에 쓰인 외부 부품과 오픈소스 구성을 투명하게 기록해 취약점이 발견되면 위험 요소를 즉시 찾아내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킹 피해가 발생한 공급업체에 대한 사업 선정 취소 등 제재를 검토하는 한편, 나머지 협력업체 49곳에 대해서도 긴급 보안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확인된 피해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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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92만 명이 가입한 노란우산과 금융보안 전담 기관 등 주요 공공·금융 인프라가 잇달아 외부 침해를 입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홈페이지에 외부 침해가 발생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정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유출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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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보안원에서도 외부 공격으로 정보보호 상시평가 사이트가 뚫려 48개 금융회사의 파일 130여 개와 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한국조폐공사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인 착(chak)에서 이용자 3000여 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인제대학교에서도 2만 4000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본체 대신 외주 협력사를 노린 공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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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킹 공격은 보안이 강력한 본체 시스템 대신 보안이 취약한 협력업체를 경유하는 공급망 침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직접 침투 대신 외주 수탁사나 원격접속 경로,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발판 삼아 연쇄적으로 침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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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경우 자체 거래 시스템이나 지갑은 침입받지 않았으나 고객상담을 위탁받은 메타엠 서버가 해킹당해 고객 상담 내용이 유출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에 참여한 솔루션 공급업체 아미쿠스렉스도 외부 해킹을 당해 사업 참가자 818명을 포함한 2만 2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외주업체 해킹 시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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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외주 협력사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업무를 맡긴 원청 기업은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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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법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되어 원청이 배상 책임을 함께 부담합니다. 수탁자 역시 안전조치 의무를 직접 부담하므로 유출 사고를 인지하면 72시간 이내에 관계 당국에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공급망 점검과 소프트웨어 명세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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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에 나서며 민·관·군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체계를 긴급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민간과 공공 분야 전수조사를 중간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부품 명세서인 SBOM 도입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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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명세서는 프로그램에 쓰인 외부 부품과 오픈소스 구성을 투명하게 기록해 취약점이 발견되면 위험 요소를 즉시 찾아내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킹 피해가 발생한 공급업체에 대한 사업 선정 취소 등 제재를 검토하는 한편, 나머지 협력업체 49곳에 대해서도 긴급 보안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