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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한덕수 구속 만료 임박…대법원 선고·석방 기로
뉴스보이
2026.11.15. 12:54
뉴스보이
2026.11.15. 12:54
만기 석방 우려 속 조건부 석방 요청과 사법부 탄핵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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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20일 만료됨.
2
한 전 총리는 이미 3차례 갱신을 거쳐 상고심 구속기간의 추가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임.
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2차 합의기일을 열고 최종 심리를 진행할 예정임.
4
내란 특검팀은 만기 석방에 대비해 주거지 제한과 집회 참석 금지 등 조건부 석방 의견서를 제출함.
5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고의적 심리 지연을 주장하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함.
한덕수 구속 만료 임박, 사법적 처리 시나리오와 쟁점
구속기간은 왜 더 연장될 수 없는가
대법원은 구속 만료 전에 결론을 낼 수 있는가
풀려나더라도 다시 구속될 수 있는가
정치권은 왜 대법원장을 겨냥하는가
구속기간은 왜 더 연장될 수 없는가
•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상고심 구속기간의 상한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판결 전에 풀려날 상황에 놓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3심 재판의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에 최대 세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지난 5월과 7월, 9월에 걸쳐 세 차례 구속기간이 이미 갱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추가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오는 20일 오전 0시에 구속기간이 공식적으로 만료됩니다.
대법원은 구속 만료 전에 결론을 낼 수 있는가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 만료 직전인 19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원합의기일 당일에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으나 관례상 별도의 선고일을 지정해 왔습니다.
•
대법원은 구속 만기 전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단정적인 보도를 자제해 달라며 최종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공개 합의 뒤 곧바로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내란 특검팀은 만기 석방에 대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계인 접촉을 금지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습니다. 아울러 관련 집회 참석 금지 조건을 붙여 석방을 통제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풀려나더라도 다시 구속될 수 있는가
•
구속기간이 끝나 피고인이 풀려나더라도 신체 구금 처분만 종료될 뿐이며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형집행지휘를 거쳐 피고인은 교도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별도의 1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심문을 거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오는 30일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내리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왜 대법원장을 겨냥하는가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해 주요 피고인의 석방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권 인사들은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
야당은 3심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정한 특검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측은 해당 조항이 신속한 재판을 권고하는 성격에 불과하며 충실한 심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
함께 심리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간도 다음 달 18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내란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 시점이 연이어 다가오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기간은 왜 더 연장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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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상고심 구속기간의 상한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판결 전에 풀려날 상황에 놓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3심 재판의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에 최대 세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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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지난 5월과 7월, 9월에 걸쳐 세 차례 구속기간이 이미 갱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추가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오는 20일 오전 0시에 구속기간이 공식적으로 만료됩니다.
대법원은 구속 만료 전에 결론을 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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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 만료 직전인 19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원합의기일 당일에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으나 관례상 별도의 선고일을 지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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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구속 만기 전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단정적인 보도를 자제해 달라며 최종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공개 합의 뒤 곧바로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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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만기 석방에 대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계인 접촉을 금지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습니다. 아울러 관련 집회 참석 금지 조건을 붙여 석방을 통제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풀려나더라도 다시 구속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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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이 끝나 피고인이 풀려나더라도 신체 구금 처분만 종료될 뿐이며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형집행지휘를 거쳐 피고인은 교도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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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별도의 1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심문을 거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오는 30일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내리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왜 대법원장을 겨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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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해 주요 피고인의 석방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권 인사들은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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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3심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정한 특검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측은 해당 조항이 신속한 재판을 권고하는 성격에 불과하며 충실한 심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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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심리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간도 다음 달 18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내란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 시점이 연이어 다가오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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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