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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개혁 이름 빌린 개혁 방해 용납 못 해”…여권에 경고 메시지
뉴스보이
2026.11.15. 13:41
뉴스보이
2026.11.15. 13:41
국정 전반 구조개혁 완수와 성과 중심의 실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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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엑스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글을 올려 개혁을 방해하는 공인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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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인기보다 필요한 일을 해야 하며 개혁은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수술이나 쓴 약과 같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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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혁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리민복을 기준으로 삼고 선언이 아닌 실행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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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제·민생·부동산·세제·재정개혁과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 이전 등 국정 전반의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함.
5
전날 천준호 의원에게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언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여권 내부를 겨냥한 경고로 풀이됨.
대통령이 개혁 방해를 경고한 배경과 구조개혁 추진 방향
대통령의 경고가 나오게 된 발단은 무엇인가?
여권 내부에서는 어떤 정책적 충돌이 있었나?
앞으로 추진될 공공기관 개혁은 어떻게 진행되나?
대통령의 경고가 나오게 된 발단은 무엇인가?
•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을 두고 천준호 의원이 공개 반박하면서 불거진 당내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직후 천 의원을 공개 격려하며 여권 내부의 이견을 겨냥한 메시지를 잇달아 냈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이 과거 탄핵 국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행적을 언급하자 당 대표 비서실장 출신인 천준호 의원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1월 14일 천 의원에게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하며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적었습니다.
•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15일에도 소셜미디어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글에서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공인의 행태는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어떤 정책적 충돌이 있었나?
•
대통령의 경고 배경에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범위를 둘러싼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과 대법원장 탄핵 수위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여당 안에서는 정부 정책과 지도부 방침에 맞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잇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
정부 세제안을 두고 서울 지역 의원 10여 명이 비거주 주택 공제 확대를 요구하자 천준호 원내수석과 당내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맞섰습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 대응을 놓고도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파와 국정조사로 혐의를 먼저 입증하자는 지도부의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공공기관 개혁은 어떻게 진행되나?
•
정부는 2026년 4분기까지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선도 기관 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350여 개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고 109개 기관을 합치거나 기능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개혁이 추진됩니다.
•
하지만 공공기관 노조가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고 각 지역에서도 기관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정 과제를 완수하려면 이러한 안팎의 반발과 이해관계 충돌을 조율하는 일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경고가 나오게 된 발단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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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을 두고 천준호 의원이 공개 반박하면서 불거진 당내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직후 천 의원을 공개 격려하며 여권 내부의 이견을 겨냥한 메시지를 잇달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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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고위원이 과거 탄핵 국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행적을 언급하자 당 대표 비서실장 출신인 천준호 의원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1월 14일 천 의원에게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하며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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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15일에도 소셜미디어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글에서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공인의 행태는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어떤 정책적 충돌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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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경고 배경에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범위를 둘러싼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과 대법원장 탄핵 수위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여당 안에서는 정부 정책과 지도부 방침에 맞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잇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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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안을 두고 서울 지역 의원 10여 명이 비거주 주택 공제 확대를 요구하자 천준호 원내수석과 당내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맞섰습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 대응을 놓고도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파와 국정조사로 혐의를 먼저 입증하자는 지도부의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공공기관 개혁은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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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 4분기까지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선도 기관 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350여 개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고 109개 기관을 합치거나 기능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개혁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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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공기관 노조가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고 각 지역에서도 기관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정 과제를 완수하려면 이러한 안팎의 반발과 이해관계 충돌을 조율하는 일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천준호
#공공기관 통폐합
#구조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