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리랜서·특수고용직 95%가 한목소리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외치는 이유
뉴스보이
2026.11.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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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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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가 무급 추가 노동을 경험했으나, 부당 대우를 받아도 절반 이상은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으며, 열악한 처우와 사회안전망 부재를 호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배달대행, 대리운전 등 10개 업종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97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답자의 67.3%는 대가 없는 추가 업무를 경험했고, 57.1%는 폭언이나 모욕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응 방식을 묻자 57.2%가 '참고 넘어간다'고 답해, 사실상 보호 장치가 없는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업무 비용을 뺀 월평균 순수입은 218만 원으로,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수입인 366만 원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한다는 응답이 86.9%에 달해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차별과 단가 갈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승민 전국대리운전노조 조직국장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차별 문제를 꼬집었고, 이수경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은 적정 단가표 배포와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의 95.4%가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을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꼽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