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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유튜브 허위발언 명예훼손 50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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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18:46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유튜브 허위발언 명예훼손 500만 원 배상 판결

간단 요약

법원은 최 처장이 과거 유튜브에서 정천수 전 대표의 폭행 피해를 자작극이라 주장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5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으나, 정 전 대표가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의 집단폭행 피해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지난 11월 13일 정 전 대표가 최 처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2023년 7월 최 처장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최 처장은 정 전 대표의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이게 정천수가 한 쇼거든요"라고 발언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두고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 처장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최 처장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정 전 대표가 문제 삼은 최 처장의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등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과 교보생명 부사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취임한 최 처장은 임명 직후부터 과거 유튜브와 SNS상의 막말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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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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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7:08
정신이상자를 인사처장으로 발령하다보니,,, 정신병자들이 신바람 나듯,,,활보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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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7:05
이런것들이 요직에 있는한.... 나라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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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8:10
저런걸 임명하는 자도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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