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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비밀유지권 없는 디스커버리 도입 반대... 기술 탈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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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18:06

대한변리사회, 비밀유지권 없는 디스커버리 도입 반대... 기술 탈취 우려

간단 요약

변리사회는 변리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이 선행되지 않은 디스커버리 제도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호 장치 없는 제도 도입은 외국 기업이나 NPE의 기술 탈취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변리사회가 지식재산처가 추진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앞서 변리사 비밀유지권(ACP)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변리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비밀유지권 없는 제도 도입은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해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식재산처는 관련 특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과 변리사 간 비밀 의사교환을 보호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우리 기업이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기술비밀 보호가 보장된 균형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외 경쟁사나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기업이 변리사에게 핵심 정보를 제공하기 꺼려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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