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자 사법부 겁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20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 결과가 실망스러울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하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에 대해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같은 날 선고가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야망을 품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문제 삼았고, 여야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대치까지 겹치며 정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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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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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7:55
야~조희대가 법의 힘을 이용해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구나
진짜 천벌받을 인간이네
법이 조희대 개인겁니까?
법관들은 이런걸 보면서도 침묵한다고요?
사법 신뢰는 어디에 있는건가요?
진짜 현금 돈다밭 매달 받은 대법관들은 돈 토해내고 물러나세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더니 다들 법도 안지키고 양심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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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6 07:31
조희대는 파면당하고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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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8:16
사법부해체 조히대탄핵하라 정의를 한참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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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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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07:07
이런 게 내란이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가 정부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비상계엄권을 발동했다. 그런데 그것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력으로 침입했다고 해서 내란이라 하면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판결권을 이렇게 겁박하는 것은 내란이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참 이상한 나라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 나라는 정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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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7:09
내 뜻대로 안되면 탄핵~ 이런 당이 집권하는 한 이나라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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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7:28
서영교 팔계씨 정말 세비 아까워요.자식들보기 부끄럽지않나요?대한민국 의정사에 최악의 법사위원장 삼인으로 남을거요. 집안대대로 가보로 간직하고
박지원 박균택 한병도 진짜 호남사람들 욕 단체로 먹이고 있다. 이젠 호남분들도 제정신 돌아올때 안됐나요 ?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한 인사는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기각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가 석방된다고 강력한 탄핵 요건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다”며 “지도부 내에서도 기각되면 괜히 국정 동력만 잃는 게 아니냔 우려로 의견이 갈려 있다”고 했다. 지난해 3월에도 민주당은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행했지만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