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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가담' 혐의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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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19:00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가담' 혐의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

간단 요약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박 전 장관과 특검팀이 모두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으며,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게 됩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형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박 전 장관과 특검팀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2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되어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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