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가담' 혐의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
뉴스보이
2026.11.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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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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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박 전 장관과 특검팀이 모두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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