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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동우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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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17:35

강원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동우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간단 요약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전직 의원들의 공익활동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퇴직 공무원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장이 16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명길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속초시의장)과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 등 도내 15개 시·군의회 의장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전직 지방의원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정동우회의 공익 활동에 최소한의 예산조차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공무원 단체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을 통해 설립과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된 반면, 지방의정동우회는 지원에 관한 상위 법률 조항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박길선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독립적인 조직 운영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고성군의회가 제출한 ‘화진포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지정 해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이상호 태백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연말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에 태백선과 정선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협의회 제8차 임시회는 다음 달 21일부터 22일까지 원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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