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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휴직 검사 347명 역대 최다…인력난 속 파견·겸직 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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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20:20

올해 퇴직·휴직 검사 347명 역대 최다…인력난 속 파견·겸직 조정 논란

간단 요약

검사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109명의 검사가 장기 파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는 예산 감액과 인력 운용 효율화를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현원 초과를 이유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 조직의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퇴직 및 휴직한 검사는 총 347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검사 현원은 1924명으로 정원 2292명의 83.9% 수준에 머물며 인력난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인력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파견 인력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 기준 1년 이상 장기 파견 중인 검사는 해외 훈련 69명, 해외 직무 13명, 국내 직무 27명 등 총 109명에 달합니다. 국회는 공소청 전환에 맞춰 이러한 파견 및 겸직 인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뚜렷합니다. 내년도 공소청 인건비·기본경비 예산안은 7900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2% 감액 편성됐습니다. 국회는 인력 공백을 고려한 예산 조정을 요구하지만, 법무부는 일반직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등 전체 인력 구조를 고려할 때 예산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부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은 정원 미달인 반면 용인 분원은 정원의 두 배를 초과하는 등 인력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법무부는 2027년 조직진단을 거쳐 검사 정원 감축을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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