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한국보험금융에 대해 등록취소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직적인 불법 영업 행태를 엄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국보험금융 지사 운영자 A씨 등 231명은 앞서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명의를 빌려 법인 대표들에게 732억 원 규모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계약을 조기 해지하여 본사에 224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229억 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한국보험금융은 6,300여 명의 설계사와 312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업계 상위 10위권의 초대형 GA입니다. 지사형 GA는 여러 지점이 연합해 법인을 구성하지만, 실제 영업은 지사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본사의 통제력이 약화되기 쉽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됩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대형 GA 내부통제 실태평가 결과, 평가 대상 75개사 중 약 30%가 취약 등급을 받는 등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