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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문 배포에 사전 승인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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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2:37

학생 신문 배포에 사전 승인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간단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학생 신문 배포를 사전 승인제로 운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배포된 신문을 수거하고, 학생 대의원회 찬성을 요구하는 등 검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가 학생이 제작한 신문의 교내 배포를 막아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학교는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를 이유로 15개 교실에 이미 배포된 신문을 수거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조치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학교장에게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 사전 승인 없이도 표현물을 게시·배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학교가 진정 이후 마련한 배포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교는 동아리 게시물 외에는 학생 대의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했는데, 인권위는 이를 사실상의 사전 검열로 규정하며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의견만 게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문제가 된 'A 학생 신문'은 3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직접 기사를 쓰고 발행하는 청소년 언론입니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표현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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