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결과, 일부 입주기업이 항만 부지를 무단 전대해 최대 54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관리기관의 감독 부실로 공공시설 이관이 지연되고 위험물 관리 지침까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원이 ‘항만시설 이용 및 해운물류제도 국민불편 야기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의 무단 전대와 관리기관의 감독 부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인천항 아암물류 1단지의 A업체는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항만공사에 임대료 19억 1천만 원을 낸 뒤, 시설을 재임대해 153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단순 차액만 134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감사원은 인천항과 평택·당진항 등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업체가 8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거둔 수익은 최대 540억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관리기관들은 126개 입주기업에 343건의 전대를 승인하고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전차업체 315곳과는 입주계약조차 맺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 사각지대도 심각합니다. 유지관리비 부담을 이유로 공원 1건(14만㎡)과 도로 129건(143km) 등 공공시설의 지자체 이관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험물 관리 지침과 법률 간의 불일치로 인한 안전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 점검 결과, 법률상 위험물 3001TEU 중 218TEU(7.3%)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에 잘못 보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에 전수조사 방안 마련을 통보했습니다.